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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폭언·기물 파손 등 악성 민원 비상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 실시전라남도는 지난 2일 민원 응대 중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 비상 상황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돈사 허가에 따라 악취를 우려하는 민원인이 허가 취소를 요청하며 폭언·폭행·기물파손 하는 경우를 가정해 청원경찰, 무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했다.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진정과 중재를 시도하고, ▲녹취 및 촬영, 청원경찰의 제지, ▲비상벨 작동 여부 점검, ▲신속한 경찰서 상황 전파와 출동으로 가해 민원인 제압·연행, ▲방문 민원인 피해 예방, ▲담당 공무원 보호를 중점으로 이뤄졌다.김명로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하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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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악성민원" 대응 교육 실시담양군은 안전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 하는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담양군은 지난 16일 담양문화원 인문교육관에서 담양군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악성민원 대응 교육은 최근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공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은 폭언‧폭행‧협박‧성희롱‧업무방해와 같이 갈수록 늘어나는 다양한 특이민원에 대한 사전 대응 방법 중심으로 신현성 변호사의 강연으로 진행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악성민원과 불만민원을 구별해 민원인을 응대하는 전략, 악성민원에 대한 분야별 대처방식에 대해 강사가 검사로서 공직에 몸담은 기간 겪었던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강의를 펼쳤다. 현재 담양군은 악성 민원 피해 공직자 보호와 안전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악성민원대응반 구성‧운영, ▲민원실, 읍‧면사무소 안전 장비(비상벨, CCTV,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목걸이형 카메라) 배부, ▲피해 공직자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 악성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악성 민원에 대처하는 대응 방식은 담양군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악성 민원 발생 시 부서장을 중심으로 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동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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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악성 행정심판’ 1만 건 청구, 청구인 형사 고소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1만건 이상 청구하여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 A씨를 형사 고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A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A씨를 형사 고소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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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 9급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합니다."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은 "남양주시 9급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합니다."는 내용의 추모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추모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남양주시 소속 9급 공무원이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우리 곁을 떠났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청년 공무원들의 연이은 안타까운 죽음에 비통한 심경을 전합니다.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과 동료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남양주시는 인구수(약73만명) 대비 공무원 수가 적음에도 기준인건비 제도에 묶여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며 "고질적인 인력부족으로 9급 신규 직원에게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건 아닌지" 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그 근저에는 정부의 공무원 인력감축 정책이 있다. 이미 중앙부처 공무원의 인력감축이 시작됐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증원 없는 조직개편 등 본격적 인력감축에 들어가고 있다."며 "인력충원이 바로 이뤄지지 않아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신규 직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실무중심의 신규자 교육, 업무 숙달을 위한 충분한 숙려기간 마련, 담당업무 연찬, 신규 직원 전담 멘토 운영 등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남양주시 9급 공무원' 추모성명서 전문 남양주시 9급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합니다.김포시 악성민원으로 소중한 동료를 떠나보낸지 한 달이 되지 않아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습 니다. 지난 20일 남양주시 소속 9급 공무원이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청년 공무원들의 연이은 안타까운 죽음에 비통한 심경을 전합니다.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과 동료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고인은 올해 1월부터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를 맡았습니다. 남양주시는 인구수(약73만명) 대비 공무원 수가 적음에도 기준인건비 제도에 묶여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질적인 인력부족으로 9급 신규 직원에게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그 근저에는 정부의 공무원 인력감축 정책이 있습니다. 이미 중앙부처 공무원의 인력감축이 시작됐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증원 없는 조직개편 등 본격적 인력감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다한 업무와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린 저년차 공무원들이 사직하거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력충원이 바로 이뤄지지 않아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신규 직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신규자에게 총 한 자루만 쥐어주고 바로 전쟁터에 보낸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실무중심의 신규자 교육, 업무 숙달을 위한 충분한 숙려기간 마련, 담당업무 연찬, 신규 직원 전담 멘토 운영 등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요구합니다.공무원노조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책무와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던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했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4.3.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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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주의 당부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12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매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21년도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65.7%(+618억 원) 급증한 991억 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5월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메신저피싱은‘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링크에 연결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자금을 편취하는’사기수법이다. 메신저피싱은 ‘메신저피싱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즉,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 통화로 확인 하고, ▶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하며, ▶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 요청시 일단 의심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원격조종앱에 의한 메신저피싱 사기피해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원격조정앱 구동을 차단하는 금융앱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언론에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을 집중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뿐 아니라 범죄수익 동결‧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112(경찰청),☎1332(금융감독원)로 연락하면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누리 소통망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품 등을 요구받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